정부는 지난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중소기업과 비정규 근로자, 청년층, 무직자 등 여러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이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표를 가지있습니다.
먼저, 일시적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 유스' 등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제공하며, 그 기간 동안에도 원금 상환 부담 없이 경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금융 지원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금융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은 기존의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년간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는 경제 회복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 향후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상환 없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학자금이나 생활비 등의 필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자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금융기관에 1.6%의 이자 지원을 제공하며,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2%대의 낮은 이자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취업준비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의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한 상황에만 적용되던 혜택이 이제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확장되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우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7월 발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에 이어 올해에도 약 41조 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며, 연말까지는 추가적으로 1조 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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